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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산 농지 41%는 외지인 소유… 전체 농지소유자 3명 중 1명은 관외거주자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임미애 의원 모습. 사진제공/임미애의원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부산시 관내 농지 면적의 41%가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전체 농지소유자수 중 33%는 관외거주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대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지(농지대장 기준 195만ha)의 28.2%(55만ha, 소유면적 기준)를 관외거주자가 소유하고 있었다. 여기서 관외거주자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나 이와 맞닿은 시·군·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광역시도별로는 부산시가 41.0%로 1위였고, 인천시 39.2%, 서울시 35.5%, 충청남도 34.5%가 뒤를 이었다. 도 단위에서는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의 관외 소유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별첨) 지역별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면적은 전남이 9만4000㏊로 가장 많았고 충남 8만6,800㏊, 경북 8만 6200㏊로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전체 농지소유자 수는 577만명인데 이 중 관외거주자는 190.4만명으로 3분의 1 수준이다. 관외 농지를 소유한 사람의 주소지를 보면, 전국 관외거주자 190.4만 명 가운데 서울 49.3만 명, 경기 45.3만 명으로 두 지역이 전체의 절반(49.7%)을 차지했다. 이어 부산 16.5만 명, 대구 12.9만 명, 인천 10.7만 명 순이었다. 특히 제주도 거주자 가운데 관외 농지를 소유한 사람도 7천 명에 달했다.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는 서로 맞닿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곳뿐이다. 따라서 제주 거주자가 관외거주자로 분류됐다면 모두 바다 건너 육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제주에 살면서 육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상당수의 위장 자경 의혹이 제기된다. 소유 규모별로는 0.5ha 미만 소규모 소유자가 170.5만 명으로 전체의 89.5%를 차지했다. 1ha 미만까지 합하면 97%에 이른다. 2ha 이상을 소유한 관외거주자는 1.3만 명, 5ha 이상은 2천 명이었다. 관외 농지 소유가 다수의 소규모 소유 형태로 넓게 퍼져 있다는 의미다.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를 곧바로 투기 농지 규모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다만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과, 자경 인정 기준으로 통용되는 거주지와 농지 사이 거리 30km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불법 임차나 위장 자경 등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와 임대차·휴경 실태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임미애 의원은 "전국 농지의 4분의 1 이상을 관외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농지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별 관외거주자 농지비율(‘26.3.31. 기준)- * 관외거주 :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 시·군·자치구 내에 주소를 두지 않는 자 ** 제주도의 경우 관외거주자는 모두 제주도 이외에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됨 *** 임의의 필지 소유자가 다수(n명)인 경우, 다수의 소유자 중 1인이라도 ‘관외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외거주자 농지’로 체크됨. 단, ‘관외거주자 농지의 소유자수’에는 ‘관외거주에 해당하는 1인’만 포함됨 ※ 출처 : ’26.3.31. 기준 농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대장 정보 -농지를 소유한 관외거주자 주소지- * 출처 : ’26.3.31. 기준 농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대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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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이자 의원, ‘검증실종 절차부실’ 대미투자 강한 질타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임이자의원모습. 사진제공/임이자의원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상주·문경, 3선)은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난 10월 1일 발표한 대미 전략투자 사업을 두고 “사업의 상업성과 위험에 대한 검증보다 자금 송금과 선급금 약속이 앞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날 정부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 스타(Project Star)’, ‘프로젝트 파워(Project Power)’, ‘프로젝트 노스(Project North)’를 차례로 짚으며 사업 결정 과정과 상업성 검증, 자금 집행 절차를 집중 추궁했다. (출처: 의원실 제공) 먼저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사업인 ‘프로젝트 스타’에 대해서는 장기 전력구매계약(PPA)과 구체적인 전력수요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사업의 상업성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한 근거를 문제 삼았다. 특히,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제7항에는 한국이 미국 측으로부터 투자사업 선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no less than forty-five Business Days after)’ 투자금을 납입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사실상 ‘45영업일 이내’의 의미로 해석해 발표 후 바로 24억 달러를 송금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에 이형일 장관이 원래 논의할 때는 45일 이내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임이자 의원은 “그러면 문구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서명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MOU에 적힌 영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해도 국민을 속인 것이기에 어떤 형태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의원실 제공) 미국 원전 8기 건설 협력 사업인 ‘프로젝트 파워’에 대해서는 상업성과 부지, 인허가, 구체적인 사업구조조차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장주기 품목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연말까지 100억 달러 규모의 선급금 송금에 협력하기로 한 점을 꼬집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인 ‘프로젝트 노스’에 대해서는 50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여부를 둘러싼 한미 양국 간 메시지 차이를 지적했다. 임이자 의원이 “만약 상업성 검토 결과 미달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이형일 장관은 상업성이 높아지도록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을 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임이자 의원은 “지난 9월 22일 한미 깜짝 정상회담 이후 검증도 없이 24억 달러는 바로 송금하고, 100억 달러는 선급금부터 약속했다”며 “이렇게 검증 없이 진행하고 국회의 제대로 된 검증과 동의 없이 약속한 뒤, 나중에 사업이 부실해져도 책임을 물을 처벌 조항조차 없다면 국정조사와 해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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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경북 공동 현안 협력을 위해 4자 회담 개최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대구.경북 상생 협력을 위한 4자 회담장 현장 모습. 사진제공/대구광역시 추경호 대구광역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임인환 대구광역시의회의장과 김희수 경상북도의회의장은 10월 6일(화)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2차 공공기관 이전, 초광역 생활‧경제권 협력, 지방재정 확충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대구·경북의 공동 현안을 중심으로 양 시·도와 의회의 상생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공동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구·경북은 우선 연내 통합특별법 제정과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1월 중 대구·경북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기능 강화, 경북 북부권을 아우르는 대구·경북 공동발전전략 수립 추진 등에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또한 대구·경북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지역의 성장 기반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구·경북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정부 협의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양 시·도는 지역 산업 기반과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핵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정부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전지 선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초광역 생활‧경제권 협력] 대구·경북이 하나의 초광역 생활·경제권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한 협력도 본격화한다. 양 시·도는 경제·교통·관광·의료 4개 분야에서 행정적·재정적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연말까지 ‘5극3특 대경권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대구·경북 휴머노이드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공동추진단 구성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협력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구·경북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하나의 생활·경제권 형성하고,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지방공항 중심 관광권 육성사업」선정에 맞춰 대구·경북 관광권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관광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등 초광역 관광협력 사업을 함께 기획할 예정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대구·경북 초광역 필수의료 공동협력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의료자원 연계를 통해 중증·응급 분야의 진료공백 해소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필수의료 안전망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방재정 확충] 아울러, 대구·경북은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지방 몫의 지방교부세 재원까지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데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 시·도는 지역 국회의원 및 다른 지방정부와 연대해 11월 국회 법안 심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현행 기준에 따라 지방교부세 재원이 교부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는 한편,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등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은 “지난 7월 경북 방문이 대구·경북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었다면, 이번 4자 회담은 시·도와 의회가 함께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설정하고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구·경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길은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건설에 있다”며, “오늘 시·도와 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뜻을 모은 만큼 빠른 시일내에 행정통합을 이루어내고, 대구·경북 시·도민의 힘으로 통합신공항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인환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은 “대구·경북의 공동 현안은 어느 한 지역이나 기관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시·도와 양 의회가 긴밀히 소통하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주요 현안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고, 시·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상생과 협력의 성과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김희수 경상북도의회의장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바꾸는 일에 시도와 의회의 경계가 있을 수 없다”며 “500만 시·도민이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공동현안 해결에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을 이유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양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지방의 재정권한을 지키는데 강력하게 대처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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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추경호 시장, “대구는 저력 있는 도시…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부심으로 함께 어려움 돌파하자”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확대간부회의 모습. 사진제공/대구광역시 추경호 대구시장은 6일 동인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구는 저력 있는 도시이며,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며 “어려운 정치·경제 환경 속에서도 대구의 역량과 공직사회의 열정을 바탕으로 함께 어려움을 돌파하고 성과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추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구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며 “대구라는 자부심과 공직자들의 열정을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며 “변화와 성과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함께 힘을 모아 대구를 도약시키자”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국회·언론과의 적극적인 소통은 행정의 기본이라며 기존의 관행을 되짚고 적극적인 소통을 일상화할 것을 주문했다. 추 시장은 “의회도, 국회도, 언론도 소통을 활발히 해야 한다”며, “현안이 있을 때만 찾아가서 설명하는 것은 안일한 행정이며,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성과와 헌신에 합당한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추 시장은 “근무성적평정을 기존 관행에 따라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며 “진정성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는 “각 부서가 사업의 필요성, 규모, 추진 논리를 먼저 꼼꼼히 검토하고, 판단을 예산부서에만 넘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가 예산담당관이나 기획조정실장이라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생각해보라”며 “각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도시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대구의 위상에 걸맞은 수준의 생활환경을 조성하라고 주문했다. 추 시장은 “대구가 3대 도시라고 하는데 도심에서 오수 악취가 진동해서는 안된다”며 “2032년까지 대도시 오수·우수 분류화율 수준인 80%로 높이는 계획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곳곳의 지류와 현장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행정처리 속도에서 만큼은 ‘전국 최고 수준’이 되기 위해 ‘통상적인 처리기간’이라는 관행적인 틀부터 깨야한다고 강조했다. 추 시장은 최근 투자하기로 한 기업의 사례를 언급하며 “통상적으로 1년 걸리던 것이 한 달, 일주일 만에 처리되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인허가나 환경 관련 절차를 생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검토와 협의는 하되 처리 일정을 최대한 당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대구에 가보니 공무원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절차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이 나오게 해야한다”며 투자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변화를 만들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추 시장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대구가 처한 어려움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공직사회도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각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시민들로부터 평가받고 사랑받고 공감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펼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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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 세계유산 4곳서 ‘2026 세계유산축전’ 개막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홍보 포스터. 이미지 제공/경상북도 경상북도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안동의 세계유산 4곳인 하회마을, 봉정사, 도산서원, 병산서원에서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을 연다. 세계유산축전은 우리나라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알리는 행사다. 경북도는 2020년부터 매년 국가유산청 공모에 선정돼 축전을 열어 왔다. 개최지는 지난해 경주에 이어 안동이다. 국가유산청과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과 (사)안동하회마을보존회가 주관한다. 이번 축전의 주제는 ‘사유의 세계유산, 통섭의 미래가치’다. 9일 하회마을에서 ‘우리가 가꾸는 세계유산’ 상설 전시로 막을 올린다. 개막식은 10일 18시 하회마을 만송정 숲 백사장에서 열린다. 국가유산청장과 경북도·안동시 관계자, 세계유산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하회마을에서는 전통놀이 ‘선유줄불놀이’와 초등학생 16명이 참여하는 ‘어린이 세계유산 도슨트’를 운영한다. 화경당 등 고택 8곳에서는 체험활동과 작은 음악회를 연다. 화수당에서는 ‘21세기 만인소와 징비록’ 전시와 버스킹 공연을 선보인다. 탈춤공연장에서는 국제학술대회도 열린다. 한국과 중국, 우즈베키스탄 전문가가 모여 세계유산의 미래가치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봉정사에서는 9일 17시 30분 ‘평화 음악회’를 시작으로 토크콘서트, 산사체험·명상, 명상 걷기, 평화버스킹 공연, 평화의 종이학 달기, 사진전이 이어진다. 도산서원에서는 음악회 ‘다시 부르는 도산십이곡’과 ‘도산 명월’, 미디어극 ‘도산도’, 외국인 유학생 40명이 참여하는 ‘글로벌 도산별시’가 열린다. ‘퇴계 초상화로 본 시대정신’ 등 상설 프로그램도 함께 볼 수 있다. 병산서원에서는 ‘서원 향사체험’과 풍류 음악회 ‘풍류 병산’, 서원 활성화 포럼, 야간개장 ‘병산의 빛’, ‘병산 사계 사진전’을 마련한다. 축전 기간 하회마을 버스승강장 주변에는 관광안내소와 기념상품 부스가 들어선다. 세부 일정은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 누리집(https://koreawhc.com/k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 온 가족과 함께 즐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경북의 문화콘텐츠가 K-콘텐츠 흐름에 맞춰 세계로 확산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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