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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공무원 월급, 더 이상 ‘제자리걸음’ 안 된다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진우기자 지난 10년간 한국 경제를 짓눌러온 가장 거대한 변수는 ‘물가’였다.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체감 위기 속에서 민간뿐 아니라 공공 부문 역시 구조적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월급 체계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한 채 정체되며, 행정 현장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매년 임금 인상률이 발표되지만, 실질 구매력은 되레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단순한 급여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서비스 품질·지역 행정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구조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 *물가 상승률 앞에서 무너진 ‘명목임금’ 한국 공무원 임금은 법으로 정해진 호봉제 중심이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물가지수(CPI)의 급격한 상승은 공무원 급여 체계를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끌어내렸다. 예를 들어 지난 몇 년 동안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연 1~2%대에 머물렀다. 반면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은 3~5%대를 기록해 실질 임금은 감소했다. 신규 공무원들의 체감은 더 뚜렷하다. 세전 기준으로는 ‘안정적’처럼 보이지만, 세금·연금·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액은 180만~200만 원대가 고작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민간 아르바이트 소득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 결과 공직에 대한 매력도는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채용 경쟁률 하락, 이직 증가, 직무 회피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지방행정은 인력 공백 문제를 호소한다. 특히 주민 접점 업무를 담당하는 읍·면·동 현장은 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하다. *생활비·주거비 폭등…공무원도 ‘근로 빈곤층’ 압박 공무원의 처우 문제는 단순한 금전적 어려움에 그치지 않는다. 오늘날 공무원 월급은 전세난·식료품 가격 폭등·교통비 상승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 전국공무원노조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신입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임대료 부담으로 주거 안정이 어렵다”고 호소하며, 공무원 3명 중 1명은 “부업을 고민해본 적 있다”고 답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대신 업무량 대비 보상 부족·행정 민원 폭증·초과근무의 구조화라는 또 다른 현장 문제가 겹친다. 서울·수도권은 정반대의 문제를 겪는다. 주거비가 너무 높아 공무원 월급으로는 기본 생활 유지 자체가 힘들다. 결국 지역별 문제는 다르지만 ‘실질 급여 부족’이라는 공통된 현실은 동일하다. *‘안정적 직업’이라는 인식의 붕괴 공무원은 전통적으로 ‘안정적 직업’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세대에게는 이런 인식이 희미해지고 있다. 첫째, 민원 폭증과 감정노동 문제가 심화됐고, 둘째, 각종 감사·법적 책임 부담은 늘어난 반면, 셋째, 보상 체계는 과거와 달리 경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생계 문제가 아닌, 행정 경쟁력 약화로 직결되는 사회적 문제다. 우수 인재가 공직을 회피하고, 기존 인력은 업무 과부하로 소진(번아웃)에 시달리며, 조직은 전문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를 겪는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공무원 부족 현상’이 지역 공동체 운영의 안정성까지 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확산 중이다. *공무원 월급 문제, 왜 해결이 더딘가 공무원 보수 정책이 경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부담이다. 공무원 급여는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수’라는 인식 때문에 인상 논의가 나오면 즉각 시민 여론의 반발이 나타난다. 또한 공무원 인력 규모가 크다 보니 임금 인상으로 인한 재정 부담 역시 지자체와 중앙정부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공부문 임금 인상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신중함이 지속적 미룬 결과’가 되었고, 그 사이 실질 임금은 해마다 하락해 공직사회 전체의 사기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1: 실질임금 기준의 보수 인상 공식화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대안은 ‘물가 연동형 임금 조정 시스템’ 도입이다. 현재처럼 명목 기준이 아닌, 실질 구매력을 일정 수준 유지하도록 하는 방식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CPI 상승률·지역 물가·주거비 등을 반영해 매년 보수 조정 공식에 자동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는 정치·여론에 따른 변동성을 제거하고 합리적·과학적 임금 조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지역 차등 보상 도입 필요 서울·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의 주거·교통비 격차는 크다. 그러나 공무원 기본급은 사실상 전국 동일하다. 따라서 지역 기반 차등수당 제도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수도권 주거비 보조금 확대, 농산어촌 특수근무수당 현실화 등 지역 실정에 맞춘 세부 보상체계가 요구된다. 3: 초과근무 구조 개선과 수당 정상화 실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가장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 중 하나가 ‘초과근무수당의 비현실성’이다. 업무는 폭증했지만 예산은 정해져 있어, 실제 초과근무 시간의 절반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법적 제도 개선, 지자체 예산 현실화가 동시에 필요하다. 4: 공무원 직무 전문성 강화를 통한 ‘가치 재평가’ 공무원 임금 문제는 단순히 인상 여부를 넘어서 공직의 전문성·가치 재정립과도 연결된다. 감정노동·정책 기획·현장 대응 등 복합적 업무 구조에 맞춰 전문직군 수당 신설, 경력 인정 강화, 직무급제 도입 등 중장기 개편이 필요하다. *공무원 임금 논쟁을 넘어, 행정의 미래를 논해야 할 때 공무원 월급 논쟁은 결코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행정 서비스 품질, 지역의 지속 가능성,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실질 임금의 장기 하락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행정 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 부담을 넘어, 과학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공무원 보수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직사회가 지속 가능해야 지역도, 국가도 지속 가능하다. 그 단순한 진실을 이제는 정책으로 증명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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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서구
대구 달서구,「하반기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회의」개최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회의 기념 촬영 장면. 사진제공/대구 달서구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지난 3일 구청 대강당에서 ‘2025년 하반기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약이행 구민평가단과 주민배심원, 공약 소관 부서장 등 45명이 참석해 민선8기 공약사업 전반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는 구민 대표로 구성된 공약이행 구민평가단(16명)과 주민배심원(11명)에게 민선8기 59개 공약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향후 이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민평가단은 지역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공약을 점검함으로써 공약 추진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정례회의로 지속 운영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배경 ▲ 연말 착공 예정인 보훈회관 건립 ▲청년센터·청년창업지원센터 활성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지역경제 침체와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확대, 청년 경력형성 지원 강화 등의 제안도 제시되었다. 한편 달서구의 11월 말 기준 공약 이행률은 84.7%로, 민선7기 동시기 대비 약 3.7%p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최근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최고 등급(SA)을 받는 등 구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외부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공약이행 평가단 회의는 구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민주적 절차”라며 “민선8기 남은 기간 동안에도 주민 의견을 꼼꼼히 반영하고,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끝까지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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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위한 지역맞춤형 사업 본격화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회의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는 12월 5일(금) 오후 3시, 동인청사 2층 상황실에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2025년 대구광역시 제2회 중대재해안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대구시가 추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산업안전보건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상위 기업 ㈜성창과 ㈜빅토리에 표창과 인증서를 수여하고, 산업현장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격려했다. 이어, 방재·재난·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2026년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지원 강화와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내년도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수행할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기관 선정도 이뤄졌다. 이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심사에는 4개 컨소시엄과 9개 재해 전문 예방기관이 참여해 제안 발표 및 종합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기관을 선정했다. 대구시는 앞으로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춰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민간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여가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대재해 예방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우선협상 대상기관과 함께 내년도 중대재해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맞춤형 사업을 설계하고,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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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북도, 동해선 무인 고래불역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만든다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영덕 고래불역 철도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식 장면. 사진제공/경상북도 경상북도는 5일 영덕 고래불역에서 동해중부선 개통에 따른 무인역 관광 활성화의 본격 추진을 알리는 ‘고래불역 관광거점화’ 시범 행사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 김광열 영덕군수,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이세형 코레일대구본부장, 철도이용객 등 주요 내빈 100여 명이 참석했다. 홍보대사 위촉 장면. 사진제공/경상북도 이번 행사는 동해중부선 개통 이후 고래불역을 시범거점으로 무인역 철도관광 활성화를 본격 추진하고,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한 영덕군 피해 복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협약 ▴홍보대사 위촉 ▴플로깅 캠페인 ▴부대행사로 진행되었다. 먼저 고래불역 관광콘텐츠 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고래불역 철도관광 활성화를 상호 협력하기 위해 경북도와 영덕군, 경북문화관광공사, 코레일 대구본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서 고래불과 동해중부선 무인역 브랜드 이미지를 알릴 홍보대사로 배우 송지효(포항 출신)와 고래 사진작가 장남원(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온 고래사진 작가)이 위촉되었다. 두 홍보대사는 철도관광 매력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약속했다. 장남원 작가의 고래사진을 고래불역사 내 게재하였으며, 배우 송지효를 활용해 행사 당일 현장스케치와 무인역인 고래불역 철도를 연계한 감성 여행 브이로그 영상을 제작해 경상북도 공식 유튜브 채널 보이소 TV와 송지효 개인 유튜브 채널 등에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주민과 철도이용객이 함께하는 목은 이색* 김밥‧고래 주먹밥 만들기, 업사이클링 업체 플리마켓 등 참여형 부대행사가 운영되어 많은 호응을 얻었다. * 고려말 목은(牧隱) 이색이 상대산 관어대에 올라 고래가 뛰어노는 것을 보고 고래불이라고 명명하였다고 전함 행사를 마무리하며 홍보대사와 영덕 관내 초등학생, 경북해녀협회장과 회원 일동은 고래불 해수욕장 바다환경 보호 플로깅 캠페인을 벌였고, 집게와 장갑 등 준비물을 모두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선정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경북도는 고래불역 시범 관광거점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앵커 스테이션으로 구축해 나가고, 향후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 플리마켓,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워케이션’ 성지로 조성해 젊은 세대와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새로운 체류형 문화거점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내년에는 ‘동해중부선 관광 특화 철도역 개발’ 사업을 추진해 역사별 테마를 차별화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개별역(점)들을 철길(선)따라 연결시켜 동해중부선 철도역을 관광클러스터(면)로 만들어 나가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철도역과 주요 관광지를 잇는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이동 편의를 극대화하고 동해안권 新관광벨트를 만들어 광역권 연계 국책 사업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남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은 “고래불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지질공원이 올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경북 철도관광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 동해안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 모습. 사진제공/경상북도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전국 유일 ‘고래’ 명칭이 들어간 고래불역을 시작으로 동해중부선 무인역들을 각 지역만의 특색있는 고유한 스토리가 담긴 공간으로 조성해 관광거점화하고, 단순히 기차가 지나가는 역이 아니라 동해중부선 철도가 지역 소멸을 막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동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동해중부선 개통에 맞춰 철도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시군과 공동으로 ‘경북 동해안권 철도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내년 4월 용역이 완료되면 과제별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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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영덕군, 2026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월 조기 착공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영덕군청 전경. 사진제공/영덕군 영덕군은 2026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내년 1월부터 조기 착공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과 읍·면 합동 설계 작업에 들어갔다. 영덕군의 내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약 98억 원 규모로 310여 건이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농로 정비, 마을안길 포장 및 확장, 배수로·옹벽 설치 등 주민 생활환경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기반 사업으로 구성됐다. 영덕군은 매년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의 경우 지난 3월 말 발생한 경북산불의 여파와 정부의 조기 집행 정책으로 인해 착공 시기가 3~4월로 집중되면서 자재와 인력의 수급 문제나 공사의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영덕군은 산불로 침체한 지역 분위기를 회복하고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을 우선 정비하기 위해 내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연초인 1월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착공해 자재와 인력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품질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동절기 시공 중지 기간을 고려하는 가운데 최근 기온 상승과 단기간 추진이 가능한 소규모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살려 겨울철에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착공을 선택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내년 사업들의 착공 시기를 분산할 예정이다. 또한, 농번기 이전에 농로와 용수로 사업을 우선 완료하고, 재해예방 사업은 동절기 보온 비용을 설계 단계에서 반영해 조기에 완료함으로써 공사 구간 안정화에 따른 재해예방 효과를 충분히 거둘 방침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12월 15일부터 40일간 읍·면 토목직 공무원이 참여하는 합동 설계를 시행해 100여 건의 자체설계를 진행함으로써 설계용역비를 절감하고 지역 토목 인력의 설계·감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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