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진우 기자 정산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지자체 감독 기능 제대로 작동했나? 대게어업인 경진대회 정산 지연 의혹이 제기되면서 행사 주관 단체뿐 아니라 관련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 책임 역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행정적으로 관여하는 사업의 경우 단순히 행사 개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정산 관리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감독 책임을 갖게 된다.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 사업의 관리 감독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특히 정산보고서 제출 여부 확인, 집행 적정성 검토, 부적정 집행 여부 확인 등이 주요 관리 항목이다. 만약 정산 제출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검토 절차가 지연됐다면 행정기관의 관리 체계 역시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행정 전문가들은 “보조금 사업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관리와 감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라며 “정산 지연이 장기간 이어졌다면 행정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공무원의 직무 책임과 관련된 부분도 주목된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소홀히 하거나 관리 감독을 제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진우 기자 대게어업인 경진대회 정산 지연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 사회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공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경우 집행 과정과 사후 정산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만약 정산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관리 감독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행정 감사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 전문가들은 “공공 재정이 투입된 사업은 무엇보다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필요할 경우 내부 감사나 외부 감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산 집행 과정에서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여부 역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물론 이러한 판단은 실제 사실관계 확인 이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행사 정산이 장기간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공공 예산 관리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공 행사에서 예산 사용과 정산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행정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감사기관의 점검이나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산불예방 캠페인 장면. 사진제공/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3월 16일(월)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공원을 방문해 대구 지역 산불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산림청·소방·대구시 등 유관기관, 의용소방대 등 민간단체와 함께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 대구시 주요 산불(50ha 이상) : (’22) 달성 88.6ha, 군위 225.7ha, (’25) 북구 259.6ha 3월은 야외활동이 늘고 기후가 건조해 산불 위험이 특히 높아지는 시기로, 정부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4.~4.19., 이하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산불 예방과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현장 대응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국민의 산불예방 동참을 현장에서 직접 독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윤호중 장관은 대구시로부터 산불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산불진화자원 운용 현황을 점검했다. 산불지휘차·진화차와 야간 화선 파악에 활용되는 열화상 드론의 운용 상황을 살피고, 소방차를 활용한 고압살수 시범을 참관하며 민가와 주요 시설물 보호를 위한 소방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또한,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물관리 시책 회의 장면. 사진제공/경상북도 경상북도는 3월 16일 영주 선비세상 컨벤션홀에서 道와 시․군간 2026년도 물관리 업무 방향을 공유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풍요롭고 안전한 맑은 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2026년도 물 관리 업무 시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道와 22개 시군 상하수도 및 수질관리 업무담당 과․소장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물 관리 업무 추진방향과 가뭄‧극한 호우 등 일상화된 기후 위기에 따른 상하수도 재난 대처방안, 환경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방안 등 갖가지 당면사항에 대한 시책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6년도 주요 시책방향은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풍요롭고 안전한 맑은 물 정책을 실현하는 것으로, 물산업정책 분야에서는 도내 수출가능성이 있는 우수 물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물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질관리 분야에서는 녹조발생 억제를 위한 대책과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상황관리 및 대응 관련 논의와 함께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비점오염 저감사업,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경북로봇산업발전 공동선포식. 사진제공/경상북도 경상북도와 지역 로봇기업, 연구기관이 지역 로봇산업을 육성하고 대한민국 로봇산업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경북도는 3월 16일(월) 포항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안전로봇실증센터에서 포항시, 구미시,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 포항AI로봇기업협의회, 구미AI로봇기업협의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산연관 공동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주요 로봇 산업기반이 분포한 포항과 구미의 기업과 연구기관이 모여 로봇산업의 성장 방향을 논의하고, 공동협력 체계를 지속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선포식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의 ▲‘경북 지역 로봇기업 발전 전략’ 발표를 시작으로 ▲포항AI로봇기업협의회 발족식, ▲구미AI로봇기업협의회 내 ‘G-휴머노이드 팀’발족식, ▲경북 로봇산업 발전 산연관 공동 선언 순으로 진행되었다. 공동 선언문에는 ▲산·연·관 협력을 통한 지역 로봇 기업 성장 지원, ▲휴머노이드·AI·첨단 제조 등 미래 전략 분야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 ▲기업 간 협업 및 공동 연구개발 촉진, ▲로봇분야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과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영덕군청 전경. 사진자료제공/영덕군사진 DB 영덕군은 올해 3월 정기분(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간을 이달 31일까지로 정하고, 지역 내 경유차 2,267건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오염물질의 원인자에게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운행된 경유차로, 차량 소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이 산정되며, 자동차 매매나 폐차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일 기준으로 실제 소유 기간에 대해서만 부담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영덕군 환경위생과(☎054-730-6184)로 연락하면 된다.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영덕군이 영덕교육지원청과 함께 식재료 공급업체를 방문해 납품용 식재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영덕군 영덕군은 3월 신학기에 들어선 관내 학교와 유치원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일과 12일 이틀간 식중독 예방 현장 합동점검을 시행했다. ‘최근 5년간 학교 식중독 발생 현황’에 따르면 3월은 학교 급식 식중독이 가장 많은 달로, 영덕군은 영덕교육지원청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지도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 검사까지 철저한 점검이 이뤄졌다. 이에 첫날에는 관내 초등학교 급식소에서 조리식품 3건을 수거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으며, 감염병에 취약한 영유아들의 위생 환경을 살피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노로바이러스 환경 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아이들의 접촉이 잦은 완구, 수도꼭지, 문손잡이 등에서 채취한 6건의 환경 검체를 조리식품과 함께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어 둘째 날에는 관내 초등학교 급식소 현장에서 조리 시설·기구 청결 관리,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및 보관 온도 적정성, 조리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영덕군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하고 인증패 받았다. 사진제공/영덕군 영덕군은 군민에게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에 신규 가입하고 지난 13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협의회 봄 정기총회에서 인증패를 받았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도시 개념을 바탕으로 2006년 창립된 전국 단위의 지방정부 협력 네트워크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실현을 목표로 건강한 정책을 수립하고 도시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협의회에는 현재 전국 10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활동하며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영덕군은 이번 협의회 가입을 바탕으로 회원 도시 간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건강 증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건강도시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순옥 건강증진과장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가입은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건강 증진 사업 확대와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진우 기자 경북 동해안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행사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경상북도 대게어업인 경진대회’와 관련해 행사 종료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정산 절차가 명확히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행정 투명성과 공공재정 관리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행사는 대게 산업 보호와 어업인 화합, 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행사로 울진군 일원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계획에는 어업인 단체 참여와 지자체 협력, 각종 행사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문제는 행사가 이미 지난해 개최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산 절차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행정적으로 관여하는 행사나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 정산보고서 제출과 검증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 원칙이다. 현행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검토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 사업의 경우 지출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