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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신고, 제도는 있는데 보호는 부족하다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진우기자 형식적 절차를 넘어, 학생의 ‘지금’을 지키는 실질적 대응으로 전환해야 학교폭력은 더 이상 개별 학생 간의 단순한 갈등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교육현장 전체의 신뢰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회적 의제이며, 피해 학생의 삶을 장기적으로 흔드는 구조적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학교폭력 신고 및 처리 시스템은 여전히 ‘절차 중심’에 머물러 있고, 정작 보호받아야 할 학생의 현재와 회복은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제는 형식적 공정성만을 강조하는 틀을 넘어,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와 회복을 중심에 둔 전환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해당 법률은 학교폭력의 정의, 신고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신고-조사-심의-조치라는 일련의 절차는 비교적 명확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이 ‘신속성’과 ‘피해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첫 번째 문제는 신고 이후 초기 대응의 미흡이다. 법은 학교장과 교직원에게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요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이유로 대응이 지연되거
- 김진우 기자
- 2026-03-24 20:59
“공무원 소득공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진우기자 공직사회 내부에서 제기된 ‘소득공백’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이는 제도 설계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정책 공백의 영역이다. 최근 공무원·교원·경찰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퇴직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정년퇴직 시점과 연금 수급 개시 시점 간 괴리로 인해 수년간 사실상 ‘무소득 상태’에 놓이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문제의 발단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개혁은 재정 안정성을 이유로 기여율을 높이고 지급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동시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상향 조정되면서, 결과적으로 퇴직 이후 일정 기간 소득이 단절되는 구간이 발생했다. 제도 개편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에 따른 ‘이행기 충격’을 완충할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현재 나타나는 소득공백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노후 대비 부족으로 환원할 수 없다. 공무원이라는 직군 특성상 겸직 제한과 자산 형성의 제약이 존재하고, 퇴직 이후 재취업
- 김진우 기자
- 2026-03-21 01:10
과열되는 지역선거, 선거 전과 후의 온도차…지역감정은 누구의 책임인가...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본지 김종설 기자 모습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선거철만 되면 지역사회는 여전히 뜨겁게 달아오른다. 골목마다 현수막이 걸리고, 거리마다 유세 차량이 오간다. 정책과 비전이 경쟁해야 할 선거판은 때로는 인신공격과 흑색선전,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얼룩진다.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남겨진 상처와 갈등의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과열되는 지역선거, 그리고 선거 전과 후의 극명한 온도차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선거 전 지역사회는 둘로, 때로는 셋으로 나뉜다. 혈연·지연·학연이 얽히고, 정치적 성향이 덧씌워지며 작은 마을까지 긴장감이 흐른다.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인간관계가 소원해지고, SNS 공간에서는 거친 언어가 오간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나 재정 건전성에 대한 토론보다 상대 후보의 과거 행적이나 주변 인물을 둘러싼 공방이 더 큰 이슈가 되기도 한다. 선거가 ‘축제’가 아닌 ‘전쟁’으로 인식되는 순간이다. 그러나 개표가 끝나는 순간, 선거는 행정으로 전환된다. 승자는 통합을 말하고, 패자는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힌다. 지지자들은 흩어지고, 공직사회는 새 집행부와의 호흡
- 김종설 기자
- 2026-02-07 23:21
읍·면 공무원 ‘1인 다역’의 그늘…과중한 업무분담, 어디까지가 역할인가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진우 기자 지방행정의 최일선은 읍·면사무소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부터 복지 상담, 농정 지원, 재난 대응, 각종 민원 접수와 현장 확인까지 일상과 직결된 업무가 이곳을 통해 처리된다. 문제는 현장 인력의 업무 범위가 해마다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읍·면에서는 1명이 최소 3개, 많게는 5~6개 분야를 동시에 맡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인력난과 예산 제약을 이유로 들지만, 과연 어디까지가 공무원의 ‘역할’이고 어디서부터가 구조적 ‘부담’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 조직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정원과 직무가 정해진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결원, 휴직, 신규 임용자 배치 지연 등으로 공백이 발생한다. 그 공백은 남은 인력이 나눠 떠안는 방식으로 메워진다. 특히 읍·면 단위는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는 적어도 고령층 비율이 높고, 농정·산림·해양·환경 등 분야가 다양해 업무의 성격이 복합적이다. 행정·복지·산업·안전이 한 사무실 안에서 교차한다. 결과적으로 ‘겸임’은 일상화되고, 전문성 축적은 더뎌진다. 과중한 업무는 행정 품질과 직결된다. 담당자가 잦은 전화·방문 민원을 처리하는 사이 보고서 작성과 현장 점검이
- 김진우 기자
- 2026-02-07 23:07
대구·경북 행정통합, 경북이 바라보는 당위와 미래 비전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진우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공론의 장으로 올라왔다. 통합은 늘 논쟁을 동반한다. 정체성, 권한 배분, 재정 문제,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뒤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측이 이 사안을 ‘검토’가 아닌 ‘전략’의 언어로 바라보는 이유는 분명하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의 전환, 광역 경쟁의 심화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분절된 행정 체계로는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 경북의 시선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단순한 구역 조정이 아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광역 단위 경쟁력 확보, 지역 간 상생을 통한 균형발전의 재설계, 그리고 중앙집권적 구조를 완화하는 지방자치의 실질화라는 세 가지 목표가 맞물린 선택지다. 통합의 당위는 이 세 갈래에서 출발한다. 인구·산업·재정의 삼중 압박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행정 면적을 가진 지역이지만, 인구 감소 속도 또한 가파르다. 청년 유출과 고령화의 동시 진행은 산업 기반의 약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재정 여력의 축소를 부른다. 개별 시·군 단위의 노력만으로는 이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는 점에서, 광역 차원의 통합적 대응이 요구된다.
- 김진우 기자
- 2026-01-27 15:21
각 시·군 청사, 이대로 안전한가…공무원의 처우에 ‘경고등'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각 시·군 청사가 더 이상 행정의 심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원은 늘고, 행정의 복잡성은 커졌지만 청사의 공간과 구조는 수십 년 전 모습에 머물러 있는 곳이 적지 않다. 좁아지는 사무실, 쌓여가는 업무용 서류, 갈 곳 없는 공무원들. 현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행정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 복지 확대, 재난 대응, 각종 보조금·지원사업, 정보공개와 민원 처리까지 공무원이 감당해야 할 업무의 폭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어졌다. 그러나 이를 수행하는 물리적 공간인 청사는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일부 시·군 청사는 준공된 지 30년, 40년을 훌쩍 넘긴 곳도 있으며, 증축과 개보수를 반복한 결과 동선은 복잡해지고 업무 효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의 공무원들은 “사무실이 너무 좁아 서류를 둘 공간조차 부족하다”, “회의실이 없어 민원인을 복도나 계단 옆에서 응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디지털 행정이 강조되지만 여전히 종이 서류는 줄지 않고, 법적 보존 의무로 인해 폐기조차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사
- 관리자 기자
- 2026-01-23 14:32
‘연 2회 인사’의 탄생: 안정과 기동성의 타협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진우기자 공공기관 인사는 대체로*조직 개편·사업계획(연초)*예산 집행·성과평가(연말) 흐름과 맞물려 상·하반기 정기 인사로 운영된다. “연 1회로는 적체를 풀기 어렵고, 수시 인사만으로는 기준이 흐려진다”는 인식 속에서 정기 인사를 두 차례로 쪼개 ‘안정’과 ‘기동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방식이다. 문제는 제도가 ‘운영’으로 내려오는 순간이다. 인사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거나, “이번엔 누구 라인이 유리하다” 같은 소문이 조직을 지배하면, 정기 인사는 ‘관리 도구’가 아니라 ‘불신의 생산 장치’가 된다. 문제점 1: 인사철마다 흔들리는 업무 연속성 연 2회 인사는 짧게는 6개월 단위로 보직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정책·사업이 장기 과제일수록, 담당자의 축적된 맥락이 사라지면서 “처음부터 다시”가 반복된다. 특히 대외 협업이 많은 부서(민원, 사업 발주·계약, 지역 협력, 복지·현장 사업)는 인수인계의 품질이 곧 성과로 직결된다. 연속성 저하: 사업 기획–집행–점검–환류가 한 사람의 손에서 이어지기 어렵다. 책임의 분산: 결과가 좋지 않아도 “전임 때 설계” “후임 때 집행”으로 책임이 흐려진다. 행정 비용 증가: 인수인계 문서,
- 관리자 기자
- 2025-12-26 20:02
3월 이후, 산불이 남기고 간 자리에서 다시 피어나는 약속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진우 기자 3월 이후, 산은 한순간에 침묵했다. 검게 그을린 능선과 타다 남은 나무 기둥들은 말이 없었지만,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불길은 지나갔지만, 상실은 남았고, 회복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산불은 자연만 태운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과 일상의 안온함,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마음 한켠까지 함께 스쳐갔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이 땅은 늘 상처 속에서 다시 일어났다는 사실을. 잿더미 위에서도 새순은 올라왔고, 절망의 끝에서 다시 길을 만들어온 것이 지역의 역사였다. 산불 이후의 자리는 단지 피해의 기록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고,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불길이 지나간 산자락을 다시 찾았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적막’이었다. 한때 바람에 흔들리던 숲은 멈춰 있었고, 새소리는 낮아졌다. 하지만 그 침묵은 끝이 아니었다. 조금만 시간을 두고 바라보면, 검은 흙 사이로 연둣빛 생명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자연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한다. 이번 산불은 많은 것을 일깨워주었다.
- 관리자 기자
- 2025-12-26 09:30
한 번의 아침이 백 년을 남긴다…영덕, 해돋이의 최고·최적지로 우뚝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진우 기자 영덕의 새벽은 조용하지만 분명하다. 어둠이 걷히는 순간, 동해의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해는 이 지역이 왜 ‘해돋이의 최적지’로 불리는지를 말없이 증명한다. 영덕을 찾은 이들이 “후회가 없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해가 잘 보이는 곳이 아니라, 해를 맞는 공간과 시간, 그리고 그 배경까지 온전히 갖춘 곳이기 때문이다. 영덕의 해돋이는 특정 지점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마을과 항구, 언덕과 절벽, 그리고 길 위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루를 연다. 이 다양한 해돋이 풍경을 하나로 묶는 축이 바로 영덕 블루로드다. 동해의 해안과 자연, 역사와 삶을 따라 조성된 이 길은 걷는 동선 자체가 해돋이 명소다. 같은 아침이라도 포구에서, 언덕에서,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해는 서로 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남정면 일대에서 만나는 해돋이는 역사와 맞닿아 있다. 장사상륙작전전승기념관과 문산호를 배경으로 떠오르는 해는 단순한 자연 풍경을 넘어선다. 한국전쟁 당시의 치열한 전투와 희생을 품은 공간 위로 떠오르는 아침 해는 오늘의 평화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최근 전면 리모델링을 마친 기념관은 미디어아트와 실
- 관리자 기자
- 2025-12-25 21:41
영양군의 미래, 군민의 선택은 결국 ‘지금의 행정’에 있다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진우 기자 지방자치의 본질은 단순히 한 사람을 뽑는 행위에 있지 않다. 군민의 삶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켜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누가 가장 잘 준비해 왔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그런 점에서 영양군의 미래를 이끌 리더에 대한 물음은 특정 인물의 이름을 부르는 문제라기보다, 지금까지 축적된 행정의 방향과 성과, 그리고 군민의 체감 속에서 이미 답을 찾아가고 있는 질문에 가깝다. 영양군은 오랜 기간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흔들려 왔다. 많은 군민들은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반복해 왔고, 행정에 대한 기대보다는 체념이 앞서던 시기도 분명 존재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군정 전반에서 나타난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했다. 행정은 더 이상 추상적인 구호에 머무르지 않았고, 군민의 일상 속으로 한 걸음씩 들어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행정의 태도’다. 군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과 소통의 방식,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의 신중함, 그리고 현장을 중심에 두려는 시도는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행정 책임자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조직을 이끌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 관리자 기자
- 2025-12-2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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