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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서영교 법사위원장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건의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서영교 국회법사위원장 면담 모습. 사진제공/경상북도 이상수 경상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9월 8일(화) 국회를 찾아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비수도권 성장동력을 키워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이 스스로 성장전략을 설계·실행하려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뒷받침이 필요하며, 행정통합이 지방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가 약속한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 가운데 내년도 5조원 지원방안이 확정됐고,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조성 등 후속 인센티브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당과 단체장 후보들이 약속한 남은 과제로 언급하며 적절한 시기와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뜻
- 김종설 기자
- 2026-09-09 14:56
임미애 의원,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 특별법 대표발의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임미애 의원 모습. 사진제공/임미애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이 8월 31일 농어촌 지역에 수십 년간 방치되어 온 미등기 주택을 양성화하여 고령 주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제)」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농어촌 지역에는 과거 행정절차의 미비나 인허가 제도 부족 등으로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십 년간 실거주해 온 주택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들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인정되어 매년 재산세 등 지방세가 꼬박꼬박 부과·징수되고 있음에도 공적 장부상 등기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의 노후주택 개보수, 에너지 효율 개선, 주거급여 등 필수적인 복지사업에서 번번이 배제되어 왔다. 또한, 소유권 증명이 어려워 매매·상속·담보 대출 등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고령 농어민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사망했을 때 재산 정리가 곤란해 농어촌 빈집 방치와 가족 간 법적 분쟁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 특별법안」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 김종설 기자
- 2026-09-01 20:33
영덕군의회, 제326회 임시회 개회‧‧‧‘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조상준 군의회 의장 모습. 사진제공/영덕군의회 ▶영덕군의회가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 첫날에는 군정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박현규 부의장은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주제로, 나현주 의원은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영덕 제2농공단지 입주 규제 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이어 군의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번 추경안은 제10대 영덕군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심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조상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고물가와 고금리, 소비 위축으로 산불 피해민과 소상공인,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행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민생경제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
- 김종설 기자
- 2026-08-27 10:15
농어민 30년 숙원, 「농어업회의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성 명 서> 2026년 8월 26일, 「농어업회의소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8년 첫 논의 이후 30여 년, 2010년 시범사업 시작 이후 16년, 2013년 19대 국회 최초 법안 발의 이후 13년 만에 이뤄낸 값진 성과다. 그동안 19대 국회부터 22대 국 회에 이르기까지 정부입법을 포함해 모두 19건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도 두 차례 마련되는 등 숱한 논의와 조정을 거듭한 끝 에 얻어낸 결실이다. 전국 24개 농어업회의소, 620여 농어민단체와 농수축협·산 림조합, 2만여 회원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선배 농어민들의 오랜 숙원이 이뤄진 것에 깊은 감사와 감격을 표한다. 오늘의 결실이 있기까지 법 제정을 위해 힘써주신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 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농어민단체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 다. 특히 오랜 시간 법제화를 기다리며 현장을 지켜온 전국의 농어민과 농어업 회의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지금 농업·농촌·농민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위기 앞에 서 있다. 기후위기 로 인한 이상기후와 생산 불
- 김종설 기자
- 2026-08-26 20:05
임미애 의원 발의 ,‘수입암컷대게·체장미달꽃게 유통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임미애 국회의원 모습. 사진제공/임미애 의원실 국내에서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된 기준을 수입 수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국내 수산자원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과 국내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된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특정 체장·체중 미달 어종이나 특정 어종 암컷의 포획과 채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산 암컷 대게와 중국산 체장 미달 꽃게가 수입산이라는 명목으로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 규제를 감내하고 있는 국내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내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어린 꽃게나 암컷 대게가 수입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등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임미애 의원은 2024년 1
- 김종설 기자
- 2026-08-26 15:18
영덕군, 민생·지역경제 역점 제2회 추경 6,685억 원 편성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영덕군청 전경. 사진제공/영덕군 영덕군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으로 6,685억 원을 편성해 지난 5일 영덕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4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31억 원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421억 원이 늘어난 6,311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4억 원 늘어 318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6억 원 늘어난 56억 원으로 편성됐다. 영덕군은 이번 추경을 통해 새롭게 확보한 국·도비와 특별교부세 등 외부 재원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 부양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배분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부양에 역점을 두고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으며, 이밖에 지역 현안과 주민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어업 경쟁력 강화, 재난·재해 대응체계 강화, 생활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분야별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경제·농어촌 활력 분야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6억 4,0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15억 8,000만 원 △어업경영비 긴급 지원 4억 1,000
- 김종설 기자
- 2026-08-11 16:27
농어촌기본소득운동 전남연합,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임미애 후보 지지 선언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임미애 국회의원 모습. 사진제공/임미애 의원실 농어촌기본소득 운동 전남연합 ( 상임대표 이규현 ) 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임미애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 농어촌기본소득 운동 전남연합은 2026 년 8 월 4 일 ( 화 ) 오후 2 시 , 나주 동신대학교 혁신융합캠퍼스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를 초청해 ' 농어촌기본소득 간담회 ' 를 개최하고 공식 지지 선언을 진행했다 . 이날 간담회에는 이규현 상임대표를 비롯해 전남 지역 기본소득 운동 관계자 및 당원 30 여 명이 참석했다 . 이날 참석자들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와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기본소득의 보편적 도입과 정착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 특히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행 2 년짜리 시범사업 형태의 한계를 지적하며 "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청년이나 창업 희망자들의 안정적인 지역 유입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실생활에서의 사용처 제한 등도 개선되어야 한다 " 며 " 농촌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조속한 기본소득 법안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아울러 가축 질병 발생 시
- 김종설 기자
- 2026-08-04 19:34
김미애 영덕군의원, ‘출산지원 넘어, 아이와 가족이 머무는 정주정책 전환해야“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김미애의원 발언 모습. 사진제공/영덕군의회 영덕군의회 김미애 의원이 제32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덕군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단순 출산 지원’에서 ‘아이와 가족이 머무는 정주 여건 개선’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0년 3,792명이던 영덕군의 0~19세 인구가 2025년 말 기준 3,075명으로 약 19% 감소했고, 특히 0~4세 영유아 인구는 34%나 급감했다고 강조하며, 교육·문화·의료·생활환경 문제로 인한 가족 단위의 사회적 유출이 영덕군 인구감소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는 것만큼이나 지금 영덕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족이 떠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유출 방지 정책이 절실하다”고 하며, 공공체육·문화시설의 성인·동호인 중심 이용 구조와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부재 등 일상 속 정주 여건의 문제점을 짚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네가지 정책대안을 제안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첫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및 정주수요 조사 ▲둘째, 기존 공공체육·문화시설 내 ‘아동·청소년 우선 및 자유이용시간’ 시범 운영 ▲셋째, 영덕읍 중심의
- 김종설 기자
- 2026-07-31 11:14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첫 회동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추경호 시장과 이철우 지사 모습. 사진제공/경상북도 추경호 대구광역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7월 29일(수) 오후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대구·경북의 주요 공동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추경호 대구광역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구·경북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특히 양 지역 현안 해결에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이날 회동에서 양 시‧도는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적기 개항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지역 국회의원, 관계기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 차원의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구체적인 추진 방안 논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시‧도지사가 다시 만나기로 했다.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은 “TK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연계해 TK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권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조기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북도와
- 김종설 기자
- 2026-07-30 11:46
영덕군의회, 제325회 임시회 개회‧‧‧‘2026년 군정방향 꼼꼼히 점검할 것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임시회 개회 장면. 사진제공/영덕군의회 영덕군의회가 오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325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영덕군의 향후 발전방향과 주요 현안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개회됐다. 영덕군의회는 3일간의 회기동안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면밀히 살펴보고, 주요정책과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따져볼 예정이다. 특히 군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조상준 의장은 “이번 제325회 임시회는 제10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군정의 추진방향을 검토하는 자리인 만큼, 동료의원들께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단순업무보고가 아닌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영덕군의회는 이번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집행기관과의 건전한 견제와 협치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의 실효성을
- 김종설 기자
- 2026-07-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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