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임미애의원 모습. 사진제공/임미애의원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는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여부를 농협중앙회가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위반 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제재하는 관리·감독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경남 산청군농협 조합장 사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임미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산청군농협 조합장은 지역농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를 겸임해 겸직과 경업 금지 위반 논란을 일으켰으나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해 해당 법인의 사내이사 직에서 사임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 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지역조합이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현황을 농협중앙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중앙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실질화하고, 둘째, 중앙회가 이러한 보고나 감사 등을 통해 겸직과 경업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시정요구, 감사 실시, 징계 요구,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모습. 사진제공/대구광역시 영호남 상생협력의 상징인 ‘달빛동맹’이 인공지능(AI)과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한 단계 도약하며, 국가균형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는 11월 18일(화) 오후 1시 30분, 광주시청에서 개최된 ‘2025년 달빛동맹발전위원회’에서 ‘대한민국 AI 3대 강국 선도’ 등의 비전을 담은 퍼포먼스를 통해 협력 의지를 다지며, 달빛철도에 이은 AI 중심의 초광역협력 2.0 시대 개막을 알렸다. 특히 이번에 신규 공동협력 과제 11개를 확정해 본격 실행에 나서기로 했는데, 그중에서도 양 도시를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을 이끌 AX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대구시의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사업과 광주시의 ‘AX 실증밸리 조성’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대구 : 비수도권 최대 SW집적단지(270여개 기업 집적), 영남권 제조벨트 구심점 광주 : 국내 최고 수준 AI 특화 데이터센터 및 대규모 도심 실증 인프라 보유 또한, 지역 혁신 성장을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정책토론회 장면. 사진제공/경상북도 동해안권 에너지 산업벨트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남북 10축(영덕~삼척)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남북 10축(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열렸다. 토론회는 동해안권 남북 10축 고속도로 신설을 심도 있게 논의한 자리로, 박형수 국회의원(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울진군)이 주최하고, 경상북도, 영덕군, 울진군 등이 주관했으며, 국토교통부가 후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만희 국회의원, 최은석 국회의원, 이상휘 국회의원, 김종양 국회의원, 김은혜 국회의원, 김대식 국회의원, 강승규 국회의원, 김광열 영덕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영덕~삼척 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 김근욱 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남북 10축(영덕~삼척)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를 진행했다. 김근욱 부연구위원은 “남북 10축은 대한민국인 수소경제로 가는 길목의 물류 동맥이자 에너지 안보 축이며, 남북 10축의 완성은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정책토론회 장면. 사진제공/경상북도 동해안권 에너지 산업벨트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남북 10축(영덕~삼척)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남북 10축(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열렸다. 토론회는 동해안권 남북 10축 고속도로 신설을 심도 있게 논의한 자리로, 박형수 국회의원(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울진군)이 주최하고, 경상북도, 영덕군, 울진군 등이 주관했으며, 국토교통부가 후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만희 국회의원, 최은석 국회의원, 이상휘 국회의원, 김종양 국회의원, 김은혜 국회의원, 김대식 국회의원, 강승규 국회의원, 김광열 영덕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영덕~삼척 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 김근욱 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남북 10축(영덕~삼척)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를 진행했다. 김근욱 부연구위원은 “남북 10축은 대한민국인 수소경제로 가는 길목의 물류 동맥이자 에너지 안보 축이며, 남북 10축의 완성은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임미애 국회의원 모습. 사진제공/임미애 의원실 농식품부가 임미애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삭신푹해양수산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인 지원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임의동록제다.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나 중복 등록이 적발돼도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본래 정부 지원사업의 수혜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때문에 농업인을 식별하는 기능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농업인 스스로 신고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성 검증이 어렵다. 또한 등록 이후 실경작 여부, 고용관계, 소득발생 등의 사후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된 사람과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 사이의 괴리가 생기고 있다. 현행 농업인 확인 제도는 정책 대상자를 명확히 식별하는 데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 연간 판매액 120만 원 또는 1천㎡ 이상 농지 경작 등 현재의 농업인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실제 영농 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농산물 판매액이나 농업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CEO 특별 환영만찬 장면. 사진제공/경상북도 경상북도는 30일 경주 황룡원에서 경상북도 초청 ‘글로벌 CEO 환영 만찬’을 개최했다. 이날 만찬은 APEC 개최 지역 자격으로 경상북도가 주최한 CEO 환영 만찬이며, 세계적 기업 CEO와 국제기구 고위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글로벌 CEO 환영 만찬은 APEC CEO SUMMIT의 핵심 비즈니스 행사로, 개최 도시로써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세계적 기업 CEO들과 미래산업 협력의 문을 여는 교류의 장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날 참석한 기업인으로는 사이먼 칸(Simon Kahn) 구글 아시아태평양 CMO를 비롯해 토오루 오오타니(Toru Otani) 히타치 코리아 대표, 정지은 코딧 대표, APEC CEO SUMMIT 연사인 르노 드 바르부아(Renaud de Barbuat) GS1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외에도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제임스 김(James Kim) 주한상공회의소 회장, 정계성 김앤장 대표변호사, 마이클 케이시(Michael Casey) Advanced AI society 의장,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이사장 등 각계각층의 저명한 인사도 함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크리스틸리나 게오르기에바 IMF총재 불국사 방문 장면. 사진제공/경상북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맞아 경주를 방문해 주요 문화 관광지를 순방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31일 APEC 정상회의 본회의 개막 1세션(디지털 협력을 통한 지역 도전 과제 대응 및 공동 번영 방안)에서 특별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경주를 방문했다. 문화순방은 불국사에서 시작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게오르기에바 총재를 성대하게 맞이하고, 청운교·백운교를 배경으로 한 기념 촬영을 시작으로 불국사 일정을 시작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다보탑의 화려한 멋과 석가탑의 균형감 있는 멋이 조화롭게 배치된 대웅전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다음으로 경주민속공예촌을 방문한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도예 명장이 직접 시연하는 토기 제작을 관람하며 토기 성형에서부터 소성까지 신라 전통 토기의 제작 과정을 흥미롭게 지켜본 후 명장이 제작한 전통 토기 작품을 감상했다. 마지막으로 K-Tech 전시관을 찾은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K-Tech 전시관에서 이차전지·에너지·조선 등 핵심 산업부터 화장품·웹툰에 이르기까지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국정조사 촉구 장면. 사진제공/임미애 국회의원실 경북 초대형 산불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요구 성명서 2025년 10월 31일 제출처: 대한민국 국회 제출자: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주민 대책위원회 Ⅰ. 서문 "2025년 3월 22일부터 경상북도 의성군 일원에서 시작된 초대형 산불은 청송군ㆍ안동시ㆍ영양군ㆍ영덕군에 이르기까지 수천 헥타르의 산림과 수백 채의 주택을 전소시키고, 수많은 사상자와 주민들이 생계 기반을 잃는 등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로 보기 어려운 정부와 지자체의 구조적 관리 부실 및 대응 실패로 인한 인재(人災)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작은 사회재난이었지만 진행과정은 자연재난이었습니다. 이번 산불은 복합재난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재난 대응 체계 전반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우리는 본 사안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인 국정조사 실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Ⅱ. 국정조사 요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재난 초기 대응 실패 산불 발생 초기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 20주년 기념 베트남 정상과의 만남의 날 모습. 사진제공/경상북도 경상북도는 30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베트남 정상과의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상북도가 2005년에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룽반마을에 최초로 새마을시범마을 조성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새마을세계화사업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베트남 정상과의 만남의 날’ 행사에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박성만 경상북도의회의장,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박현국 봉화군수를 비롯한 도내 새마을 관련 단체장이 참석했다. 또한 경상북도와 베트남 양자 협력의 가교역할을 하는 봉화군 소속 베트남 계절근로자 150여 명, 위덕대학교 재학 중인 베트남 유학생 40여 명, 화산이씨 종친회 회원 등 총 300여 명이 자리를 빛내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주요 행사 내용은 식전 공연,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환영사 및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격려사, 기념품 교환, 경상북도-베트남 동행의 길 영상 시청, 우호·협력 퍼포먼스,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기념품 교환에서는 이철우 도지사와 르엉 끄엉 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