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임미애 의원. 사진제공/임미애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 농해수위 ) 이 12 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 안전한 농업현장 , 함께 만드는 미래 : 농업인 안전보건 증진방안 」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임미애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 단장 : 김주영 의원 ) 와 어기구 · 윤준병 · 이원택 · 임호선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농촌진흥청이 주관했으며 한국농어민신문이 후원했다 .

임미애 의원은 개회사에서 “ 그동안 농업 정책이 소득과 가격에만 매몰돼 안전을 도외시해 왔다 ” 며 “ 농민의 진정한 삶의 질은 소득을 넘어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될 때 완성된다 ” 고 말했다 .

특히 임 의원은 “2024 년 산재 통계상 농업인 사망자는 12 명에 불과하지만 실제 농업인안전보험 사망자는 297 명으로 약 20 배의 괴리가 있다 ” 고 지적하며 “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 그림자 재해 ’ 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농작업 안전을 책임지는 예방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날 현장에 참석한 정진욱 의원 ( 민주당 , 산자중기위 ) 은 “ 산재예방 TF 활동을 통해 농업인 재해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 ” 며 “TF 차원에서도 농업인 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 · 제도 개선에 힘을 싣겠다 ” 고 밝혔다 .

토론회 발제에선 조성호 한국농어민안전센터 이사 ( 변호사 ) 가 ‘ 농업인의 안전 · 보건 증진 및 농작업재해 예방제도 개선 방안 ’ 을 , 김효철 국립한국농수산대 교수가 ‘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의 농업분야 적용 방향 ’ 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

조성호 이사는 현행법이 사후 보상에만 치우쳐 있고 예방 관련 조항은 미비하다며 실질적인 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어 김효철 교수는 농업 재해를 개인의 과실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전제하여 농업인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

종합토론 좌장은 이철갑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가 맡았다 . 토론엔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 허용 전북대 교수 ,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서동철 충남농업기술원 과장 , 김정욱 농식품부 과장 , 김경란 농진청 팀장이 참여해 농업인 안전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

임미애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 에 농민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 며 “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농업 안전의 패러다임을 개인의 책임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하는 입법을 준비하겠다 ” 고 밝혔다 .